사드배치 놓고 ‘애매모호한 국방부’

그동안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에서는 올해 초 한국에서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보경 기자]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공론화 되고 있지만 정작 전략무기 도입 당사자인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입장만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는 지상에서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어체계다. 함정에 배치돼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스탠더드(SM)3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낙하하는 '종말단계'에 접어들면 방어미사일로 요격해야한다. 한국군은 방어무기체계인 패트리엇미사일(PAC-2, PAC-3)를 발사하게 된다. 패트리엇의 요격가능지역은 고도 15㎞, 사거리 20∼40㎞다. 하지만 패트리엇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가능지역은 고도 150㎞, 사거리 200㎞다.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중진급 의원들은 잇따라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사드 도입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사드 한반도 도입 주장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엇다.

일단, 국방부는 한미 간에 사드도입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사드를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요청도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드의 한반도배치는 필요하지만 군사적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방장관 시절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 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배치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내에 운용되는 미군자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근거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어수단을 활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통로로 주변국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자적인 KAMD 정책을 고수한 노무현 정부 때도 패트리어트(PAC) 요격체계의 조기경보레이더로 미국제인 TPY-2 레이더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탐지거리가 훨씬 짧은 이스라엘제 그린파인레이더 구매로 선회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중국 측에 명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