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이 ‘15년’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법률고충 해결 ‘앞장’

[아시아경제 김종호]

지난 1999년부터 15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이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마다 매월 2차례씩 운영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매주(월요일) 1차례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까지 여수시청 민원실 옆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법률상담은 여수지역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변호사 1명과 법무사 1명이 무료법률상담관으로 돌아가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방문이 곤란한 시민을 위해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에 ‘법률상담’ 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999년 변호사 2명과 법무사 6명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실을 처음 열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매달 한차례 운영되긴 했으나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적 여건 탓에 이용률이 높지 않아 상담사례집을 별도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시민 일상의 법률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상담시간도 늘리고 인터넷으로도 법률고충을 상담 받도록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492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상담분야로는 채권·채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가사와 형사사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고충을 무료로 해결해줌으로써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등 친근한 법률 도우미로 다가가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법률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