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급여비 증가 둔화 원인 건강한 고령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 관련 통계가 발행하는 기관마다 들쭉 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건강보험 통계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잘못된 분석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린다.
6일 본지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50조9552억원에서 지난해 54조425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료인 급여비와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달 발표한 통계와 차이가 난다. 심평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54조7426억원에서 지난해 54조527억원으로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5%나 증가했다. 급여비는 7.6% 늘었다. 건강보험 통계의 진료비 증가율 6.8%와 급여비 증가율 7.0% 등과 격차가 크다.
현재 건강보험은 각각의 의료기관이 보험료를 청구하면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가 지난해 12월 심사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미지급한 보험료 때문에 수치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3년 진료비의 경우에도 건보공단이 50조9552억원, 심평원이 50조7426억원로 2000억원 차이다. 2013년 진료비 통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작성하는 만큼 통계가 같아야 하지만, 2013년 수치가 20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다 미지급한 진료비까지 더해지면서 증가율도 격차도 벌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40조7605억원으로 일 년 전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통계보다는 격차가 줄긴 했지만 건보공단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복지부는 당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2005~2011년 연평균 12.0%에서 2012~2014년 연평균 5.5%로 주는 등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건강보험 지출도 2014년 7.0% 증가하다 지난해 5.5%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비교 기간이 다른데다 2011년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2010년 10.9%에서 약가를 인하한 2011년 6.0%, 2012년 3.5%로 증가폭이 둔화되다 2013년 6.5%, 지난해 6.8%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진료비도 2010년 43조6283억원에서 지난해 54조4250억원으로 24.7%나 늘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원인을 의료기술 발전과 줄어든 황사 등 환경적 요인, 건강한 고령화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보다 건강해져 병원 방문이 뜸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각각인 통계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잘못 파악해 정책 결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잠정 통계를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는 9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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