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민 경제 한칼에 살리는 해법 없어…내수 살아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민경제 한 칼에 살리는 해법은 없다"며 "내수가 살아야 서민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이 오르고 장사가 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수출 주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와 수출이 밸런스 있게 가야한다"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속시원한 성과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내수가 살려면 결국 서비스"라며 "그게 다 일자리인데 규제 때문에 안되고 있다. 국회 법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념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법 통과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화폐개혁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서 현재 검토하기 어렵다"며 "세금문제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하는 데 저항이 엄청나다"고 연말정산 사태의 예를 들었다.

그는 "방향성은 고율 폭탄으로 내지 않는 세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탈세를 엄하게 다스려서 세금 낼 사람 안내는 케이스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