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가 뭐지…그리스 EU 탈퇴한다면 어떤 절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그렉시트(Grexit)'. 그리스(Greece)와 탈퇴·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과연 그렉시트는 가능할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스와 같은 회원국이 유로존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은 회원국의 탈퇴 관련 조항은 없지만 탈퇴시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EU 탈퇴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조약은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탈퇴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가 자발적인 탈퇴를 원한다면 우선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유럽이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유럽의회 동의, 유럽이사회 투표, 탈퇴 허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때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단순다수결에 의해 EU 탈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가 동의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에 의해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회원국의 국력에 따라 투표수를 차등 분배하고 이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럽이사회에서 탈퇴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면 탈퇴 희망국에 적용됐던 EU 조약은 효력이 중지되고 이를 대신할 자국의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에 협의가 결렬되면 탈퇴 시기는 좀 더 미뤄지게 된다.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사회와 신청국이 기간 연장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탈퇴되는 것이다.

결국 EU 회원국 탈퇴 절차가 큰 틀에서는 마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자발적 탈퇴가 진행되는 데는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로존 탈퇴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탈퇴 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탈퇴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화폐 사용에 따른 각종 난관도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