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해수·방통위, 정부업무평가 '미흡'…방사청·원안위도 하위권

기재·미래창조·산업·복지·환경·국토부 등은 '우수기관' 선정

[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폐지), 해양경찰청(폐지) 등은 미흡기관에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이완구 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각 부문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25점) 추진노력 및 성과를 종합했다. 특히,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경제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체감형 정책을 수행했거나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출과 규제신문고 적극 수용 등의 성과를 낸 기관이 많았다. 또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추진, 고질적인 부패고리 근절 추진한 기관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에 반해 방산비리, 세월호 사고 등 사건·사고 관련 기관과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소극 대처, 입법 지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낮고 규제일몰적용 등 시스템 개혁 노력을 게을리 한 기관, 제도개선 실적이나 홍보 등 민간확산노력이 저조한 기관도 '미흡기관'에 포함됐다.

평가대상 기관의 상위 30%에는 '우수', 중위 50%에는 '보통', 하위 20%에는 '미흡' 평가를 내렸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유공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이완구 총리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기관장 평가가 이번 평가결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만큼 일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