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대정부질문 사흘 발언' 들여다보니

공직기강·부정부패척결·경제살리기 거듭 강조…담뱃값 인상에는 유감 표명

[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5~27일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밝혔다. 우선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세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공직기강 세우겠다"= 이 총리는 27일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취임 직후 발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문서유출 등 최근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 국가기강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때 국가경영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우선 공직기강부터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총동원해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하겠다"면서 "장·차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장의 해임건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확실히 말해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물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부정발급, 교통사고 나일롱 환자 등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통한 부정수급 문제, 누수문제 등을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해 총체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수급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26일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 관계기관에 즉각 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비리, 횡령 등 위법이나 탈법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비리, 국책사업비리, 사회안전 관련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를 척결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부 부처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폐를 근절하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에 국력 집중"=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민 체감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현재는 국력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보다 경제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개헌은 워낙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선행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는것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개헌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6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지하경제는 논자에 따라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20~30%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유감이지만…"=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이 총리는 27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고가를 떠나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단시간 내에 과도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다만 너무 과도하게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6일에는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며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인 전체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 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비율이 타당한 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