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공화당, Fed 정치적 중립 놓고 가시돋친 설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옐런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옐런 의장과 Fed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기울어진 당파성을 보이고 있다고 집중 견제에 나섰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젭 헨살링 의원은 “옐런 의장이 1년에 두번밖에 의회에 나오지 출석하지 않지만 (잭 루) 재무장관과는 개인적으로 매주 만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화당 중진 스콧 가렛 의원도 “매주 재무부 관리와 특정 정파 인물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점은 Fed가 이미 당파적 기반에서 활동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빌 휘젠가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나는 ‘1600 펜실베니아 에비뉴(백악관 주소)’ 정책이 Fed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직공을 펼쳤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옐런 의장의 접견 기록을 근거로 비판을 퍼부었다. 이에따르면 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2번 회동했고 잭 루 재무장관과는 25번 회동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의원들과는 16번 회동을 가진 반면 공화당과는 7번 회동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Fed의 독립성은 핵심”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Fed를 당파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완전히 잘못 규정”이라고 맞섰다. 옐런 의장은 이어 “루 장관과 만나면 경제 및 시장,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Fed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논의는 G 7(주요 7개국)이나 G 20(주요 20개국)과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되받아 쳤다.

이날 설전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화당과 Fed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미 행정부와 Fed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펼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등이 Fed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자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은 백악관및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Fed가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다. 공화당은 대형 은행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은행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헨살링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은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와 함께 미국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Fed에 대한 의회 감시를 주요 골자로한 ‘연준감사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Fed에 대한 공화당의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에대해서도 옐런 의장은 지난 2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