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불안 해소는 언제나…국회 특위는 '말의 성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연설을 하셨는데 '이 두 법안 다 필요없다' 이런 (뜻인)건가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의원은 "법안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지금 가지고는 작동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법의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여야는 자기 주장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시간 7분 중 6분29초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아닌 '발표'에 썼다. 우선 그는 "법안 내용을 보면서 느낀 소회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이율배반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법안은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저렴한 양질의 소형주택은 없다"며 "저렴하면 질이 나쁘고, 질이 좋으면 비싼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령 이 주거복지를 하는데 가령 50조원이 들면 누가 어떻게 조달할지 계획이 있어야 법적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득은 올리지 않고서 '노인연금 더 주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겠다' '주거복지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주택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거복지법 관련법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은 산업"이라며 "경쟁을 하게해 자꾸 투자를 하게해서 (주택을) 짓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미경 의원은 소형주택 우선공급과 임대료 및 주택개량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주택법에 주거복지 관련 조문을 강화하는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여야는 주거복지법의 형태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포장하느냐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대국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