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강연문…동반성장 재차 강조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정 전 총리는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현 정부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해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며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고,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정부 때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정 전 총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세와 관련, 정 전 총리는 "학계의 합리적 연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복지부동하는 여야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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