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정부 3년차, 실질적 경제성과 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30년 성장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기관 기능조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확산 등 24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통해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기를 당부했다.

내일로 임기 3년 차에 들어가는 박 대통령의 각오이자 대국민 약속의 말로 들린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3.3%에 그치는 등 3년 연속 잠재성장률(3%대 중반)을 밑돌았다. 청년백수가 넘쳐 10명 중 한 명 꼴로 실업자이다. 국민 한 사람당 빚이 평균 2150만원에 이르고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설 민심을 확인한 여당, 야당이 입 모아 '경제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마주한 경제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개혁과제만 해도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게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조정을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완구 새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문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총리가 입은 내상이다. 이 총리 하기에 달렸다. 민심을 적극 파악하고 여야를 자주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설득도 해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는 국회에 던져만 놔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