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국투자공사(KIC) 한은 회수 논의하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회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기재위의 해묵은 갈등 과제로 지속되고 있고, KIC의 외화자산 운용 행태나 실적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에서 "KI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다시 KIC 기능을 한국은행에 회수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IC의 폐지론이 거론된 것은 안 사장의 거취 문제가 기재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지난해부터 안 사장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전력을 들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안 사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사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KIC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한 KIC에 대한 외화자산 운용 행태나 실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재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KIC는 내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손실 위험이 큰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업무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폐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