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이민찬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임차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임차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유 내정자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세입자)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