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 취임 후 첫 고위당정 추진

시기는 설연휴 직후..당정청 정책조정협의도 진행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 취임 직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당정을 잇달아 추진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국정현안을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삼위일체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 정책협의회와 고위당정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해 설 연휴 직후 실무 당정청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시기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 취임 후 첫 당정협의에서는 박근혜정부 3년 차 국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다양한 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당정 간 정책 조율에서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방세율 인상 등 일부 사안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이 달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정 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는 부분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율 인상 여부다. 지방세율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필요하느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20년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여당은 지방세율을 올리는 게 사실상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세 인상도 증세로 봐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리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복지 논란과도 연결된다. 다만 최근 당청이 증세 논란에 선을 긋기로 의견 조율을 마친 만큼 이 총리 역시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정부 기조대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을 발굴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당정이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의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는데, 여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리 역시 원대대표 시절부터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여당 쪽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