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원세훈 대법원 상고…"대선개입 의도 없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협의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2심은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선거 국면이 되면 북한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한 각종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2개를 해당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해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과 작성된 글을 모두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75개 트위터 계정과 11만3621건의 트윗 글만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2심은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고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 글 27만4800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킬 목적을 갖고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