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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막아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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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등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연계, 통합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해 사전에 부정수급 신청자를 검열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 축소(현재 15~30일 → 1일) 등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 계획한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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