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속 세수펑크 우려…朴 증세없다에 정부 "달성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된 데는 정부가 연초마다 남발한 '장밋빛 전망'이 한 몫 했다.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정부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세입 예산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실질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밑돌며 '4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05조5000억원,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세 세입예산은 22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6조원가량 더 걷어야만 올해 세수 목표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법은 단순하다. 들어올 돈을 늘리거나, 쓸 돈을 줄이거나, 빚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며 증세 카드를 택하기는 어려워졌다. 결국 추경 등을 제외하면, 경기가 좋아져 세원이 늘기만을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3년간 총 22조원대의 세수결손을 확인하고서도 "올해는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상성장률 6%대, 실질경제성장률 3.8%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히 세수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큰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를 좀 더 살려야 하기 때문에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의 배경으로 기업 실적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 환율 하락, 자산시장 부진 등을 꼽았지만, 당장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상 국세수입이 218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엔화약세 등 대외요인 역시 세수확보에 녹록치 않다. 반면 복지예산 등 쓸 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경, 대규모 재정패키지 등이 동원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연말 경제성장률 목표를 4.0%에서 3.8%로 낮춘 것도 어려운 현 상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은행(3.4%)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밝혔지만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정부가 잡은 6%대보다 낮은 5% 내외로 바라보고 있다"며 "내년 세입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1%포인트가 낮아지면 세입이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만성화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 예정처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조8000억원, 8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칫 박근혜정부 집권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 국가채무 급증 등 현상까지 닮아갈 우려가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를 세우고 세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