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 최강 부원장"지금은 대화보다 강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남북대화를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싱크 탱크가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9일 한미 대북 정책 '동상이몽'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1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정책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워싱턴이 악역 담당'이라는 기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차이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으며, 서울이 사이 나쁜 공산주의자 형제와 다시 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강경노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가장 큰 충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이었다"면서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 않게 진보적인 오바마였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게 직설로 혐오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에 유입·확산시킴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론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없이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이며,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를 발행하는 외교협회 (CFR)의 리처드 하스 원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기고문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위협이 제기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북한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는 파격인 동시에 미국의 대북 여론이 얼마나 강경하게 변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 글은 하스 원장이 한국과 중국을 방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난 직후 나와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도발→대화·협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이 거듭되며 쌓인 '북한 피로감과 불신'을 고려할 때 이런 기조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 방향전환이며 민주, 공화 어느 당이 집권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최 부원장은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부터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 타임'으로 정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그 동안의 입장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정부도 2014년과 별 차이 없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최 부원장은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외교·통일·국방·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 한반도 종단· 대륙철도 시범 운행,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 개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계속되고 있다.

최 부원장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듯 인도적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 박대통령의 의도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변화' 정책과 일맥상통해 한미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모호한 전시성 사업들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안보 착시 현상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최 부원장은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전시성 사업보다 북한 주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국제 사회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해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도 불식시킨다고 역설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은 정부가 서두를수록 우리의 대북협상력은 저하되고 한미공조도 어려워진다"면서 북한은 한미 공조를 흔들거나 와해시키기 위해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도발과 대화를 섞은 '화전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략적 결단을 하게 만들려면 어느 때보다 확고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상황 관리나 단기 성과를 얻어내는 수준의 공조를 넘어 양국이 근본적인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임무도 적절히 분장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접근을 서두르기보다 이를 위한 여건 확보에 더 노력해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섣부른 대화보다 강한 압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