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일본인 인질사태 자위대 역할만 키웠다

아산연 봉영식 박사 분석.,."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이하 IS)가 일본인 인질사태는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아베 신조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유리한 일본 국내외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28일 'IS 일본인 인질 사태로 탄력받는 자위대 역할 확대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안보를 위한 일본 자위대의 기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유로 반대할 수만은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일본인 인질 사태를 남의 나라 일로 간주할 때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번 IS 일본 인질사건을 한국 정부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인질사건이 또 발생해 '김선일 피살사건'과 '샘물교회 사건'때 드러난 한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재현된다면 미국의 군사 동맹인 한국의 공신력과 국제평화 공헌국가인 한국의 위상은 일본과의 비교되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IS가 나머지 1명의 인질 석방을 위한 요구 조건을 변경했지만 아베 정부가 '테러범과의 협상불가' 원칙을 버리고 이를 수락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테러 단체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해외 일본인들을 납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철저히 고수해왔고, IS가 인질을 참수함으로써 스스로 일본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없애 버렸으며, . 일본 정부가 협상불가원칙을 접을 경우 테러에 굴복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에 훼손이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봉 선임연구 위원은 "이번 인질 사태가 불행하게 마무리되더라도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 내 여론은 아베 정부의 중동 외교와 인질 대응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여론조사(1월23~5일)에서 응답자의 60%가 '인도적 지원으로 중동의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비극적인 사태는 정부의 경고에도 위험한 개인 행동을 한 인질 당사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체념적 입장으로 '메이와쿠 가케루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피하는 행동)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봉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인질사태는 아베 정부가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베 정권이 집권 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원칙 아래 자위대의 군사활동 확대'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5월로 예정돼 있는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종결을 적극 활용해 미일안보협력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와 기능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정부를 더욱 신뢰하고 힘을 실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정부의 '적극적 평화론'과 일본의 대 중동 정책,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에 비판적이었던 국내정치세력들조차 결국 소극적인 외교안보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수긍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안보를 보장하는 길은 국가 차원 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결국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공감대는 아베 총리가 오는 5월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과 연내 종결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정에서 국제평화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봉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