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찾기 국민공모’

특허청, 출원·등록·심사·심판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9~24일 접수,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거쳐 다음 달 최우수제안상 등 4명 시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찾기 국민공모가 이뤄진다.

특허청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내용들을 찾기 위해 ‘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출원·등록·심사·심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른 부처 업무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다.

공모 접수기간은 9~24일이며 특허청누리집, 전자주소, 및 팩스 등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민·관전문가들로 이뤄진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우수제안상(1명, 50만원) ▲우수과제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 각 10만원)을 준다.

특허청은 지난해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국내 처음 만들어 국민이 규제개혁과제를 찾고 평가하는 ‘열린 규제개혁’을 꾀했다는 평가다. 특허심사처리기간 줄이기, 특허출원 형식요건 낮추기, 지식재산금융제도 개선으로 1조4834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100여명의 일자리 마련 효과를 얻은 게 좋은 사례다.

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공모로 찾아낸 규제개선과제가 국민 불편을 없애고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누리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담당자(☎042-481-3455)에게 물어보면 된다.

<응모 개요>
* 기간 : 2015년 2월 9일~24일
* 방법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자주소) dhyess08@korea.kr
(팩스전화번호) 042-481-1403
※제안 신청서는 특허청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