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규 조달청장, 품질·안전 쪽 무게 중심…공공조달시장 워치 독(watch dog) 기능 강화, 품질 높이기, 누리장터 민간개방 확대, 우수조달제품 적극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행정이 값과 투명이란 2가지 목표를 추구했으나 이젠 품질과 안전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꿀 것이다. 공공조달시장의 워치독(watch dog, 감시견)기능을 강화해 계약과 구매 이후 약속한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조사·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김상규(54) 조달청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을 둘 조달정책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청장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계약전문성이 부족해 입찰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달청이 전문성을 발휘, 발주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조달업무 전반을 컨설팅·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부터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서비스와 현장중심의 품질 높이기에 조달행정의 방점을 찍고 적극 밀고 갈 각오다.
김 청장은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조달서비스를 하는 업무특성상 대민행정을 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민들 이해와 인식이 낮다”며 “물품이나 공공시설물계약을 하는 기관쯤으로 알지만 그렇잖다”며 조달업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4만여 공공기관과 30만여 조달업체가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아우르는 오케스트라지휘자와 같다. 정부정책과 호흡하는 정책을 펴되 시행단계에선 국민과 기업의 정책효과 체감도를 높일 홍보도 강화할 것이다.”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해 조달서비스수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유전자(DNA)로 자리잡아야한다는 견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SW 중심의 신기술서비스 조달정책 강화=김 청장이 지난해 7월28일 취임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펼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SW와 신기술서비스 등 신성장산업 키우기다. 최근 조달청에 신기술서비스국을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다.
그는 시설·물품위주의 조달행정체계를 시설·물품·서비스로 바꿨다. ‘공공조달을 통한 SW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국내 SW산업 살리기 바탕도 갖췄다. 정보화사업 발주지원, 시설공사의 설계적정성 검토 강화 등 전문성 바탕의 조달행정체계 만들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신기술서비스조달정책은 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신기술제품,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 확대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상품 구매율을 지난해 17%(내자실적 22조5000억원 중 3조8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25%로 올린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으로 나라장터에 등록, 거래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조달청은 7조원인 신기술서비스상품 조달규모를 2017년까지 10조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SW발주제도 개선, SW사업 제값 주고받기를 제도화해 SW업체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게 이끈다. 김 청장은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신기술제품 개발, 안정적 판로를 돕기 위해 구매예상수요처를 찾아 추천하고 제품정보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SW 제값 주기’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SW산업은 부가가치율이 48.7%로 제조업(21.1%)의 2.3배, 취업유발계수(12.5명)는 제조업(9명)의 1.4배로 미래성장 동력이란 분석에서다.
김 청장은 “국내 SW산업종사자들이 힘든 근무환경에 있고 우수인재들이 업계 진출을 꺼리는 등 전망이 어둡다”며 “공공조달시장이 관련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안으로 상용SW 분리발주를 꾀하고 일내용이 바뀌거나 더해질 땐 적정대가를 주는 제도가 자리 잡도록 한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행정편의상 통합발주를 좋아해 분리발주실적이 40%에 머문다”며 “상용SW의 적정 값을 매겨 나라장터쇼핑몰에 올리고 이를 사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가 고쳐지면 분리발주를 않는 기관으로부터 사유서를 받아 타당성 을 따질 예정이다.
SW사업내용을 뚜렷이 하기위한 설계·시공의 분할발주는 올 상반기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30억원 이상의 SW개발사업 때 분석설계예산을 따로 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넣는 등 SW사업 분할발주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SW사업설계가 명확히 돼 사업 부풀리기, 불공정관행이 사라진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민간개방 확대=조달청은 민간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 문도 활짝 연다. 올부터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범위를 전자입찰에서 전자계약, 대금청구 등 모든 조달업무로 넓히고 개방대상도 중소기업까지 넣는다.
업무 투명과 효율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2013년 10월 아파트단지, 영농·영어조합에 먼저 개방하고 지난해부터는 비영리법인에까지 열었다. 결과 아파트단지 3291곳, 영농·영어조합 44곳, 비영리법인 199곳, 중소기업 42곳이 민간수요자로 등록하고 634건의 전자입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구매업무가 맑아지고 비용도 줄어들어 이용자들 만족도가 높다. 대전의 향촌현대아파트는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계약을 전자입찰로 해 약 5000만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주택법에 따라 올부터 아파트의 최저가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되고 이용대상도 335만여 중소기업까지 늘어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달청은 교육, 시스템개선으로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누리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만들고 비리온상으로 언론지적이 잇따르는 오피스텔에도 누리장터 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 1월16일 오후 6시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 개청 66주년 기념 역대 청장 초청 신년인사회’ 때 김상규(앞줄 왼쪽에서 4번째) 조달청장이 선배 청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수조달제품 적극 지원=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외국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도 갖도록 ‘기술융합 신제품’ 판로 돕기에 탄력을 붙인다. 시험기준이 없어 시장에 내놓기 어려웠던 조명기능 안전모자 등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이끈다.
게다가 화재감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사회안전시스템을 우수조달물품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한국소방안전협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창업초기기업엔 일반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력이 좋으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게 길을 터준다. 인증 대신 공인시험성적서 활용방안 등 인증 취득·유지부담을 줄여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기술력을 갖춘 우수조달업체 등 외국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업(PQ) 100곳을 더 지정해 외국전시회(3회)·국내전시회(2회) 돕기, 시장개척단 파견(4회) 등 지원책을 펼친다. 올해 말까지 PQ기업은 300곳에 이르고 지난해 2억2000만 달러였던 해외조달시장 진출액은 3억 달러로 는다.
김 청장은 “국가 주요 시설물 설계적정성 검토, 시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로 국민안전과 생명 관련제품을 특별관리 하고 부당·불공정거래조사와 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유·무형 국유재산의 알뜰관리는 물론 국제가격흐름에 따른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의 적정비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업무 효율 높일 전문자격 육성=조달청은 조달업무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약 1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조달계약관 자격시험에 민간인들도 도전할 수 있게 했으나 응시율이 부진, 대책을 세우고 있다. 6개 종류인 조달계약관자격을 ‘조달사 2개 종류(기본, 전문)’으로 바꾸고 시험범위도 손질한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때 조달사자격증 보유현황 평가 등 혜택을 주는 안도 마련 중이다. 나아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법적 바탕을 만들어 조달사를 국가자격으로 승격시키는 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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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 주요 약력>
▲1961년 2월 경남 김해 출생 ▲마산고, 연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졸업 ▲행정고시(28회) 합격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국장급)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업무관리관 ▲홍조근정 훈장(2009년)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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