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조달 활성화…‘SW 제값 주기’ 확대

조달청, 올해 조달행정목표 ‘공공조달체질개선’…안전 및 품질 우선조달, 중소기업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 비축물자 및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2015년 5대 정책과제’ 중점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을 키우고 신기술·서비스조달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국산 SW구매를 늘리면서 제값주기가 자리 잡도록 이끈다. SW사업 기획과 구축단계를 나눠 발주, 분야별 전문화도 꾀한다.

안전과 품질 우선조달은 물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을 만들고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디딤돌로 늘린다. 게다가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를 만든다. 올해 조달사업은 지난해 실적보다 7.9% 는 53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5년 조달청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차장은 “올해 조달행정목표를 ‘공공조달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돕기를 본격화 한다”고 강조했다.

◆SW산업 및 신기술·서비스 조달 활성화=조달청은 국산SW 구매를 늘리고 ‘제값주기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쓴다.

SW 단가계약, 나라장터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심사를 의무화한다. SW사업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SW사업 발주제도 선진화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SW사업 기획과 구축단계를 나눠 분야별 전문화를 꾀한다.

나라장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전문마켓을 연계해 기업엔 공공발주정보, 공공기관엔 SW제품정보를 줄 예정이다.

새 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분야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린다. 지난해 14%였던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제품비율이 올해 17%, 내년 20%로 는다.

사회안전시스템의 경우 공공안전·생명보호에 필요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화재감시시스템 등을 말한다. 이런 시스템을 포함한 안전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11년 2600억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장비 1.8%, 서비스 2.0%에 머문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늘리고 서비스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를 들여온다.

◆안전과 품질 우선조달=조달청은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국민안전·보건 관련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서비스 등에 대해선 품질관리기준을 만든다.

제조물품에 대해선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 위장제조업체 입찰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값 위주의 평가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감안하는 종합심사제를 들여온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조사기능도 높인다. 나눠서 했던 불공정행위 관련민원·신고업무를 합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원산지 위반, 허위납품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벌인다.

가처분신청 등 시간벌기 식의 소송을 통해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정상적관행에도 적극 대처한다. 협상계약의 평가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뚜렷하게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 환경조성=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적극 낮춘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서류제출 전자화, 계약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예외를 인정한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서 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긴급입찰적용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 판로를 늘리면서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해 MAS 2단계경쟁 때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제품은 할인율 상한을 두고 학교물품기준금액을 올려 지나친 경쟁을 줄인다.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더 우대하고 창업기업 전용 몰을 운영,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돕는다.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 기술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고 낮은 인증은 ‘일몰제’로 서서히 배제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외국진출도 돕는다. 해외진출 유망조달기업(PQ)지정을 늘리면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열린 외국조달시장에 민관합동시장개척단 등을 더 많이 보낼 예정이다. ‘PQ기업’이란 조달업체의 기술력과 납품실적 등을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하다고 인정한 업체를 말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태 전자조달네트워크’를 세우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사업을 펼친다.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기능 활성화=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발판으로 넓혀 외국정부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장터’를 갖추고 누리장터 이용을 중소기업(335만 곳)은 물론 비영리법인 보조금지원사업까지 늘린다.

공공조달통계시스템을 갖추고 갖가지 조달통계를 줘 조달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발굴을 돕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들끼리의 시스템연계와 정보공유도 활성화한다. ‘공공조달 통합포털’ 로그인으로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자주 로그인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도 마련,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의 수출·입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자 값·양의 정보를 파악, 비축량 결정이나 외자물자 값 산정 때 활용한다.

자체발주시설공사나 정보화사업 컨설팅을 강화,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국한된 정보화사업 발주지원서비스를 사업대가·기간산정 등 모든 과정으로 늘린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도 의무화한다.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조달청은 원자재 수급불안에도 안정적 비축인프라도 갖춘다.

방안으로 2018년까지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지난해 51일분이었던 목표비축량이 올해 54일, 2016년 55일, 2017년 57일, 2018년 60일로 는다. 원자재비축기지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제2 수도권 비축기지도 짓는다.

땅, 물품 등에 대한 국유재산관리도 강화된다. 국가 땅 활용실태를 조사, 유휴재산 매각이나 임대를 활성화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조달청은 전자태그(RFID) 바탕의 물품관리시스템을 국가기관 이외 산하공공기관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