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청문위원단 "박상옥 처신 유감,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법관 후보자 야당 측 인사청문 위원단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해철·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인사청문 위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 위원단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한 박 후보자의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대표적인 오욕과 질곡으로 점철된 진실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후보자로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박 후보자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만 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그 누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만으로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