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결과, '권력 해바라기' 논란 왜?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의혹…'원세훈 재판장' 승진인사도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사법부가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 시절의 경력과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 3일 대법원 인사에서 동료 판사로부터'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활동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수사팀 말석 검사였다고는 하지만 '사건 축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당시 수사팀은 고문 경찰관이 더 있고, 치안본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은폐와 조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가 1992년 부산지검 검사 재직시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로 '법관 인사의 꽃'이라 불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치에 관여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해 '궤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 부장판사가 실제로 승진할 것인지는 법조계의 관심사였다. 다만 이번 승진을 당시 판결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사법연수원 21기로서 후배(연수원 22기)들과 함께 고법 부장판사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얘기다.

서울의 한 판사는 "기수나 순번상 무리가 없는 승진이다.'원세훈 판결'에 대해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판결보다는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