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반대"

비리사학에 옹호 전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23일 낸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관 인사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가 뚜렷해진 이유는 법관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박 원장 또한 획일화한 기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법관일색인 현 대법관 인적구성에서 검찰출신의 임명은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외형적 다양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봤다.

민변은 박 원장의 경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원장이 2000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장재국 당시 한국일보 회장의 원정 도박에 무혐의 처분을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위원으로 비리사학을 옹호해 상지대 등 비리 사학 재단 인사들이 학교로 복귀할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박 원장이 최종 추천됐다. 추천위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현직 판사 가 "내·외부 다양화 요구 수렴 못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