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先운영·後기관 통합…내년말 목표 추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 KTX 열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수서역 출발·도착은 상대적으로 좌석수가 적은 SRT 열차만 운영했는데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KTX와 SRT 열차를 혼합 편성해 좌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고속철도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코레일 독점이었다가 경쟁체제를 꾀한다며 2016년부터 SRT가 도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내걸었다. 좌석 부족 불편을 줄이고 철도 안전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새 정부 들어서 코레일과 SR 노사,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통합 밑그림을 검토해 이번에 내놨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을 하면서 운영을 통합한다. 좌석수가 많은 20량(955석)짜리 KTX-1 등을 수서역에 투입하는 식이다. SRT 열차가 410석인 점을 감안하면 한 편을 투입하면 500석 이상 늘릴 수 있다.
새 구간에 투입하는 기관사 예비운행, 구간면허 취득, 안전성 검증, 영업준비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을 검색하면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이 모두 조회 가능하다. SR 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경우 서울·용산역에서 운행 중인 KTX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구간 좌석수는 줄어든다.
이후 내년 말까지는 KTX와 SRT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두 열차를 복합 연결해 한 번 운행할 때 좌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서울~부산 KTX의 경우 출발·종점역이 고정적인데 통합 이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올라올 때는 수서로 오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종점역을 유연하게 운영해 차량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결제·발권을 가능하게 하도록 예매시스템도 개편한다.
코레일은 이러한 교차운행으로 하루 1만6000석 좌석 공급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는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안전 점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예측치로 실제 순증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곧 진행할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했다.
교차운행 기간 열차 운임체계는 그대로 가져간다. 코레일으로 예약하면 코레일 요금을, SR로 예약하면 SR 요금을 내는 식이다. SRT가 KTX에 견줘 10%가량 싼 반면 마일리지 제도는 따로 없다. ITX-마음 등 코레일 일반열차에서 SRT 환승 시 요금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KTX와 SRT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는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영통합과 병행해 기관통합도 추진한다. 우선 통합 기본계획을 짜면서 서로 다른 서비스 조정방안, 안전체계 일원화·강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급여·인사·직급체계 등을 조정하고 재무 안정화 방안, 전산시스템 통합방안도 준비한다. 교대근무체계·복지 등을 조율할 노사정협의체도 구성한다. 국토부 담당부서 내 TF를 꾸렸으며 향후 고속철도 통합추진단도 설치키로 했다.
법정절차도 밟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철도산업발전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사업양수도 등 합병계약 인가(이상 국토부), 기업결합 심사(공정위) 등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0년가량 고속열차 경쟁체제를 겪으면서 비교 경쟁에 따른 편익도 있고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있었는데, 경쟁에 따른 편익보다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더 크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좌석 부족이 통합을 추진할 근거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택-오송 복선화는 2028년 말께, KTX-청룡은 2027~2028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해 그전까지는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없다"면서 "우선 교차운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