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와 타협해야 하는 이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긴축정책을 반대해온 그리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채 교환 제안에 대해 유럽 채권단이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채무를 탕감 받지 않아도 좋으니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의 기존 국채를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된 새 국채로, 혹은 만기 없는 영구채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제시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약속한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정책을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리스 경제가 좋아지면 부채를 많이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부채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채를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 회생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다.

포천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가 파산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그리스가 빨리 파산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도록 도와야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끔 밀어넣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리스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종전의 175%에서 60%까지 낮추려면 향후 15년 동안 GDP의 7.2% 수준으로 흑자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포천은 그리스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조여 맬수록 가계와 기업이 활기를 잃어 성장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침체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스가 2010년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후 긴축정책을 펼쳤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GDP는 40%나 위축됐다.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그리스가 향후 수십년 동안 파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포천은 바루파키스 장관의 국채 교환 제안,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GDP의 1.0~1.5%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야말로 현재 그리스가 처한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일지 모른다고 평했다.

유럽에서도 그리스가 한 발 물러난 이상 채권단이 그리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그리스와 타협해야 할 때'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슈피겔은 그리스를 계속 쥐어짜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거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충격이 유럽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독일이 그리스와 벌이는 위험천만한 치킨 게임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