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發 '증세없는 복지'철회에 복지ㆍ세제개혁 공론화
-4대부문 구조개혁에 공무원연금개혁 복지 세제개혁까지 첩첩산중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이해단체 반발과 저항…첫삽도 못떠
-崔부총리,"구조개혁 흔들림없이 매진...'복지·증세논의'귀 기울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발(發)'증세없는 복지' 기조 수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와 세제 부문에 대한 개혁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던 정부마저 국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중장기 과제였던 복지와 세제개혁과제가 단기과제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3년간 개혁을 마무리하거나 개혁의 방법과 방향을 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는 최소한 7개로 늘어나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2015년이 골든타임의 해"라고 판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부분의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완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1월12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면서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노동개혁,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한 달도 안돼 연말정산 파동이 벌어졌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고 '박근혜식 증세의 한계론' '새로운 복지모델 재정립'의 화두가 나오면서 정국에 복지개혁과 세제개혁이라는 초대형 개혁화두가 던져졌다.
골든타임 기간 안에 4+1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스케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개혁 로드맵에 복지와 세제개혁도 추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복지는 증세 대신에 지출에서의 유사중복, 누수를 막는 쪽에서 해답을 찾았고 세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국회의 협의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3대 기조에 맞춰 진행해 나간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선(先)복지구조조정, 후(後)증세 논의를 주장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선 증세 , 후 구조조정으로 맞서면서 정부로서는 여야의 논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기간 결론도출이 어려운 2개 개혁과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의 경우 복지수준을 저부담-중부담-고부담으로 할지,수혜대상을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로 할지를 정하는 논의부터 격론이 불가피하다.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다음은 세제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자본소득세-상속세 등의 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에 대한 합의는 복지논의보다 더 힘들다.
복지와 세제개혁의 공론화 추이에 따라서는 이제 첫삽을 뜬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2단계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2년 이상의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중 우수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단체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집단적 저항에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에 대해 경영계가 찬성,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면에 근로자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반대를, 노동계가 찬성하며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담당하고 있지만 참여주체마다 의견이 달라 3월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개혁은 핀테크 활성화와 돈맥경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 숨통을 터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금융권은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반면에 금융소비자들은 당국과 금융권이 돈맥경화 해소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주도로 취업중심의 개혁방향이 잡혔지만 대학가에서는 인문학 말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개혁추진 의사에 대해 지자체와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부문의 구조개혁 등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주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희망을 기재위원님들이 입법 등으로 도와주시고, 경제가 국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도록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기재위 현안보고에 참석해서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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