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저복지' 한국, 복지지출 비율 OECD 최하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원에 대한 국민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때 복지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OECD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했다.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다만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24.3%를 기록하며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지만, 2013년에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다시 낮아졌다. 이는 OECD 평균(34.1%)에 10%포인트 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장 높은 덴마크(48.6%)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프랑스(45.0%)ㆍ벨기에(44.6%)ㆍ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ㆍ포르투갈(33.4%)ㆍ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칠레(20.2%), 멕시코(19.7%) 등 2개국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복지축소냐 세금인상이냐를 놓고 복지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또는 '고부담-고복지'로 돌아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가 확대되는 대신, 각종 세금 등을 통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증세논란과 관련해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