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미군과 한국 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말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카터 지명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정권은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지명자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과 비대칭 전력 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제 (GMD)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불법 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국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