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개헌 등 언급없이 靑·내각 정책조율 강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 원대대표에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증세 필요성, 개헌논의 가능 등 주장을 펼치고,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증세와 당청관계 변화 등을 역설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일정별 추진계획 또 이것을 할 때 장애요인이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하는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 터지고 나서는 갈등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며 "이런 노력을 많이 할 때 국민들이 '아 이 정책이 나한테 이만큼 이롭구나' 비로소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정책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해야만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도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