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없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참여정부 소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없어"
-"노무현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전부"
-"담화로 미국측 기대 올라가 이명박 정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국민 담화의 공개적인 약속 외에 이면합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은 있었다. 그 약속은 국민들께서 모르는 약속이 아니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2007년 4월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내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간의 동일한 대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측의 시각상의 차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으며 미국측은 문서로 달라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담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라는 것이 포함된 담화가 나가면서 미국측의 기대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었다"며 "상식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존중한다고 하면 듣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고 기대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분명히 약속은 했다. 숨어 있는 약속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하게 풀어간다고 했고, 풀어가는 방법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부담을 졌던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 의원이 '이면합의'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분들 기술의 정확성이 옳다, 옳지 않다를 내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는 범위 안에서 사실만 말한다"며 "이면합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함부로 쓸말이 아니다"고 이면합의 존재를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못 올라갈 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몇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누가 거짓말이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그 때 큰 흐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했고, 그것은 대국민 담화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 약속 이었으며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넘어갔고 시련을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