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악순환 …정책불신 자초한 정부

1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엉터리 경제정책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화여대, 고려대 등 대학생들이 최경환 부총리 정책에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책·건보료 개혁안 철회로 정책신뢰 잃어

-습관적인 낙관적·장밋빛 전망이 왜곡된 정보와 불신 초래

-연말정산으로 세수다시 짜고 올해 업무일정에도 차질

-정부 중장기운용에서 세수는 후반기로 갈수록 늘려 잡아

-재정은 확장재정에서 후반기·교체기에 긴축재정으로 바꿔

-균형재정 달성시기 MB정부 이어 朴정부서도 연달아 미뤄

-한은도 상저하고 전망 틀리고 매번 경제전망 예측 문제로 지적받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책 실기(失機)는 있을지언정 정책 불신(不信)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30일 연말정산 보완과 건보료 개편 백지화의 정책철회가 향후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파문이 발단이 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물론이고 투자활성화대책과 자유무역협정(FTA)종합대책, 2015년 세법개정안과 2016년 예산안 등이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그간 습관적으로 낙관적ㆍ장밋빛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주고 국민과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진단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당장 정부의 올해 세수전망을 다시 짜야한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3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환급규모가 대략 2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환급액을 3개월간 분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월별 징수목표치도 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5월까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반을 가동하면서 2014년 세법개정안 후속조치와 2015년 세법개정안 마련의 일정도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예산을 216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11조1000억원 안팎이 덜 걷힐 것(세수결손)으로 수정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는 221조5000억원. 이는 성장률 3.8%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3.4%), 한국개발연구원(3.5%)보다 높은 수준이고 3%대 초반을 예상한 기관도 적지 않아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률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추계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바꾸기도 논란거리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4분기 1% 성장하고 내년(2015년) 4%대 성장에 복귀(2일 관훈클럽)할 것"이라고 했고, "올해 3.7%, 내년 4% 성장을 달성하겠다(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고 자신했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내려갔고 정부는 12월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8%로 낮췄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운용계획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당초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세입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늘려잡고 지출은 줄임으로써 후반기나 교체기에 긴축재정을 달성한다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14~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연평균 5.9% 증가로 전망하면서 2015년은 2.3% 증가로 증가율을 대폭 낮췄다. 반면에 2016년(7.5%), 2017년(6.7%), 2018년(7.2%) 등 정권 후반기와 교체기인 3년간을 7%대로 전망했다.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로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집권 후반기 들어서는 2016년부터 재정수입증가율(5.1%)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운용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작년 '임기 내(2017) 균형재정 수준(GDP 대비 -0.4%까지 단계적 개선)'이라는 중기 재정목표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기인 2018년 이후로 균형재정 시점을 미뤘다

이런 상황은 기재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다.한국은행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경제전망이 도마에 올랐다.한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4개년의 경기를 상저하고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높은 해는 2013년이 유일했다. 한은은 지난 29일 인사에서 경제 전망과 물가 분석 등을 맡는 조사국장자리를 처음으로 외부인사에 맡겼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