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포기…'오락가락' 문형표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논란과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향해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책임 회피'에 '편 가르기' 발언으로 사퇴 요구가 일었던 장관"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건보료가 문제"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 45만 명 정도가 연말정산처럼 토해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600만 서민들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를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증세 논란으로 연일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뭔가 올린다고 하면 부담될까봐 전면백지화 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이지만, 연봉 1억 받던 자신의 건보료는 0원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박근혜정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이 복지부장관의 자체판단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 정부는 그래도 되는 정부인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말들로 변명하고 있다"며 "정말 청와대 말처럼 전적으로 문 장관의 잘못이라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부의장 이석현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문 복지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혁안을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은 연말정산파동에 이은 국민 우롱이자, 싱글세 파동에 이은 '간보기 정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문 장관이 혼자 저지른 혼란이라면 대통령은 즉각 책임을 물어서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2013년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개편을 준비해 왔지만 지난 29일 이 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