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맞지?…남경필지사 "회복세" vs 기조실장 "감액추경"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올해 재정상황을 두고 도정을 책임진 경기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전망이 엇갈려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감액추경'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정상황에 따라 도정의 방향은 180도 바뀐다. 이런 점에서 재정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미 2013년 부동산 시장 등 재정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감액추경을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11월 주택거래량은 1만9000호였고, 한달 뒤인 12월 주택거래량은 이보다 4000호가 줄어든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이전 월 평균 2만2000호와 비교할 때 7000호 이상 줄어든 것이어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 부동산 세수에 미치는)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키웠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택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세입자 중심이어서 이들이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해주고 연말 정산에도 혜택을 주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트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소유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황 실장의 진단이다.

황 실장은 "이런 세입자 중심 정책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전ㆍ월세 인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결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경기도의)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2014년)10~11월때 거래 동향은 7~9월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내년(2015년) 4월 감액추경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2013년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가 급감하면서 3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느긋해 보인다. 그의 최근 발언을 보면 경기 재정의 불안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남 지사는 지난 28일 제1차 일자리회의에서 "도 재정건전성이 회복된 만큼 올해는 경기도 예산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예상보다 1조5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더 걷혀 여유 재원을 재정건전성을 회복과 북부지역 SOC(사회간접자본)확대에 투자했다"며 "(세수상황을)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올해도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도청 내 5급(사무관)이상 간부 500여명을 불러놓고 진행한 '공약 및 주요정책 토론회'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열거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들이다. 남 지사는 당시 교육연정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설이나 화장실이 모자라면 예산을 주고, 꿈의 교실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경기북부지역을 통일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철도(도로), 문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동여지도, 따복공동체 등 자신의 핵심 공약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외연의 진폭에 따라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 들이다.

감액추경을 언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도 재정이 회복세라고 판단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엇갈린 행보에 도민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