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장애인의무고용률, 공공 3.4% 민간 3.1% 단계적 상향"

정홍원 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며 회의안건인 장애인고용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그간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구 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3.4%까지, 민간부문은 현행 2.7%에서 3.1%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교대·사범대의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공무원 직위를 매년 30개 이상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개인별 직무능력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취업상담 때부터 취업 후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 적응 계획까지 미리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여성·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정 신설과 고용장려금 개편 등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안건인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확산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자동차·건설·에너지 등 주력업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기 위해 금년부터 7개 업종에 330여억원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집적지에 지역별로 특화된 "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는 물론 교통과 상하수도, 주차 등 실생활 문제에도 활용토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설립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