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단속' 요구…정부 "표현의 자유 강제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23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며 남측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등 전단살포 중단 요구를 이어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삐라살포 하나 제대로 관리통제 못 하는 무맥한 현 남조선 당국과 마주 앉았댔자 과연 북남관계 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남한이 진정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전단 살포를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논설은 이어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 파탄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고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미국의 인권단체인 HRF는 지난 19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 살포와 전단살포용 무인비행기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관계 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동족을 반대하는 체제대결, 북침전쟁연습이 중지되어야 한다"며 삐라살포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재촉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는 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HRF와 대북전단 약 10만장을 살포한 것을 맹비난했다.

우민끼는 "삐라 살포 행위는 북남 대화를 파탄시키는 요인"이라며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에도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등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남북대화와 교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개최하더라도 자기네 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떠나 보편적인 것"이라면서 "민간단체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과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신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책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