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靑 "형평성 위한 것, 증세와 상관 없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지 증세냐 감세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른바 세부담의 일종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서 더 높게 하는 반면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들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함과 더불어 2013년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일부 독신자나 혹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 4가지 주요 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확정을 지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정부는 연말 정산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만들어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해 4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4개 보완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4개 보완책은 1600만 근로자의 일부에 해당, 세수결손도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서 투자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투자 위축해 경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비과세·감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항목이 많고 가장 많이 신설되는 나라일 것"이라며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