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 증세…정치권 논란 중심에 서다

땜질처방·정쟁 야기..전문가 "증세 논란 종지부 찍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증세(增稅)'가 또다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실현' 공약이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대형 악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증세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청문회 소집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꼼수 법개정에 이어 땜질식 처방이 나오면서 사태는 정치권 최대 이슈로 커졌다.

증세 논란의 가운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세수를 늘리는 모습이 국민에게는 꼼수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복지를 하기로 했으면 그에 맞춰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세수와 연관돼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세무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22일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언어유희"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의 세수 확보 방식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증세로 봐야 한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증세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비과세 감면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며 "증세와 비과세 감면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경황이 없는데, 증세까지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이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만들어내면서 제2, 제3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안정성마저 위협받으면서 세수추계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야기했다. 야당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또 "당정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 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해 청문회는 물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증세 논란이 정쟁과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증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늘었다면 증세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여당이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논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며 "증세는 나쁜 게 아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