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장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 해야”

천정배 전 장관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만큼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도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초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에 토론자로 참여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 전 장관은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전제한 뒤, “현재 여야 양대 정당이 약 60%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의회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독과점 기득권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국민과 괴리되는 중요한 원인”라고 비판하고, “여야 양대 정당은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정확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정당 내 당권파 등 계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을 공천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개혁이 중요하고, 정당개혁은 공천과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 기득권화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만 강화시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은 자기사람 심기 수단으로 악용돼 계파 정치와 부패까지 불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전 장관은 “선거가 민심의 거울이어야 정치도 민심의 거울일 수 있는데, 현재 선거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법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며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 기득권이나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만큼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도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개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양당에 대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에 공감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는데, 말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