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개혁 성공에 법질서 확립 필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 중점과제인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사회 전반에 주게 된다"며 "(법을)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신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도 계속 깨진다, '깨진 창문 이론'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