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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흉흉한 민심…청와대까지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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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으로 국민적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오해가 있다"며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데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거들고 나선 것이다.

안 수석은 최근 논란이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형태로 전환했고, 이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두 변화가 동시에 적용된 첫 해라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지출 구조를 가진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세금이 감소하며, 특히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세금이 증가한다. 다만 평균보다 지출이 적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가구 등에선 예외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오해에서 불거졌다는 논란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게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이례적으로 '티타임'을 갖고 "국민들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티타임 장소에 입장하자마자,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도착한 최경환 부총리에게 "오늘 (회견) 잘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다.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면도 있지만, 고소득층한테 금년 내에 1조4000억원 정도 더 걷어서 근로장려세제(EITC)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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