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건설산업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 개발"(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달 말까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또 건설산업의 구조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을 개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월 말까지 기업혁신투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매월 한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개최해 성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산업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며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공사비제를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입, 검증하도록 개편하겠다"며 "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함께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분기별 성장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고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교역량 증가, 유가하락, FTA 영토 확대 등 호재를 잘 활용하면 연말연시 국민들께 드렸던 희망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