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말정산 '사실상 증세' 인정할 수 밖에"

-"정부 세금 들어오게 설계 '사실상 증세'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올해 해당분 부터 시정되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연말 정산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증세'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 정산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 정산 대란에도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상 증세'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나라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정교하게 짜야한다"며 "정부는 2013년 말에 근로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부담이다고 해서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건 분명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올해 연말 정산 분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잘못돼 생긴 문제인 만큼 올해 해당하는 부분 부터 시정돼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