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 강제 규제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정부는 20일 탈북자단체가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전단 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부는 어젯밤에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경찰을 통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에는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 관계자를 포함해 미국인 20여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살포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체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해당 단체 측에 현명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라고 기존 방침을 뒤풀이했다.

그는 이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선 "(사전에 전단살포 계획을)파악한다고 해서 다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전단살포 현장에서는 살포 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방송(RFA)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박상학 대표를 만나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다시 면담이 필요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