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통일부 내부의견...전문가들 북한 통일전선전술에 활용 가능성 지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운행 실현 확률은 낮다. 그중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정도이다."

통일부의 2015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통일부내에서 흘러나온 얘기중 하나다.

통일부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함께'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계 발전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공동기념위원회구성,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해 '통일 헌장'을 마련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등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국 탈출구는 우리밖에 없는 만큼 대화에 응할 것이고 그럴 경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 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한반도 종단철도와 개성공단의 호혜적 거점 육성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꼽자면 광복 70주년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도 올해를 의미 있는 해로 보고 있는 만큼 남북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위 구성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내다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 방안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도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보고가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착수와 같은 협력사업은 없고 다양한 이벤트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전문가는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와 나주를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과 같은 구상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없이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치·군사·안보 분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연락사무소 개념의 겨레문화원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정부가 제안한 광복·분단 70주년 공동행사 제안해 6·15,10·4 선언 공동개최를 제안하는 등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민간교류를 활용해 대북 정책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의 대북 전문가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줘야 협상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필요로 하는 만큼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교수는 "남북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면서 "대화를 복원한 다음 교류와 협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복원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어 업무보고에 나타난 대북 제안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