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원전' 재가동 딜레마에 빠졌다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연기
계속운전 만료 가까운 고리 1호도 골치
"안전 이상 없으면 재가동해야 이익"
"안전 검증 안돼 폐쇄해야 마땅"

월성 원전 모습(참고 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한 달 뒤로 미뤄져 노후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던 고리 원전 1호기 운영기간도 만료가 가까워져 원전 당국이 재연장을 신청, 승인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3차 정기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 10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위원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KINS와 민간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 이를 종합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했지만, 일부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전문가들은 '1만년 빈도 수준의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민간검증단은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결과에 대한 지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한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연기로 2017년 1차 운영 연장이 끝나는 고리 1호기의 재연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운영허가 만료된 고리 1호기는 2017년까지 10년간 1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운영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에 계속가동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6월까지 계속가동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최장 80년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세계 가동원전 435기 가운데 204기(47%)가 30년 이상 운전 중이며, 미국은 100기 중 66기가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1648억원에 달할 정도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운전하는 게 맞다"며 "노후 원전을 패쇄하고 신규 원전을 짓는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가동 35년째인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ㆍ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다.

양이원영 탈핵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겨울철 원전 10기 분량의 예비력이 확보돼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노후 원전을 지금 당장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