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승소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논평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일부승소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이유를 밝혔다.

또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