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폐기물·안전', 中企 괴롭히는 3대 부담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들은 ‘전력’, ‘폐기물’, ‘안전’ 관련 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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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각 부담금의 ‘과다하다’는 응답비중은 전력이 60.2%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과 안전은 각각 51.2%, 50.0%였다.

특히 전력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은 지출금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도 1순위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인들은 전력부담금에 대해 지출이 부담스럽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5년전에 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조사 당시 평균 부담금은 817만원이었다. 또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기업의 30.7%는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으며 실제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34.8%)이나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답변도 나왔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