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개혁, 기능재조정·재정개혁 '투트랙' 추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회의 날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 보고·토론

-트랙<1>유사중복·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슬림화

-금년 3대 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우선 기능 점검

-트랙<2>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보조금 개혁TF 통해 법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조속히 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보조금 근절대책을 비롯한 재정개혁 등의 투트랙으로 진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보고했다.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방문규 2차관이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등이 토론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해 1단계에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한데 이어 올해 2단계는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를 점검해나가고 공사채 총량제,구분회계 등의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해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1∼2월 중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올해는 특히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부터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나머지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내 기능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설과 출자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성있는 기능은 민간과 경합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문 개혁에 대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년 이상의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중 우수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도 2급 이상에서 7년 근속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업무ㆍ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개혁의 또다른 방안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다. 정부는 2015년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간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지난달 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100억 이상 신규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제도입 등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태스크포스(팀장 기재부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차관은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로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역점 추진한 결과,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조4000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정부의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LH와 수자원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해 전체 공공기관 302개 중 96%인 290개가 이행해 연간 약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